[논단]초고령사회 복지 3종 세트 건강·교육·고용복지

65세이상 1000만명 넘었지만
월평균 연금수령 65만원 불과
고령자 대상 선제적 예방 중심
새로운 관점 정책설계 마련을

드디어 대한민국에 초고령사회가 시작되었다. 1960년에 총인구의 3.6%, 91만명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말 현재 전체인구의 20%, 1천만명을 넘어섰다. 압축 경제성장만큼이나 초고속 고령화다.

저출생도 문제지만 초고령화도 큰 문제다. 지금도 전체 의료비의 45%나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비중은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이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로 고령자들은 평균 15년 이상을 질병 속에서 살아간다. 상승추세이긴 하지만,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연금수령액도 65만원에 불과하다. 질병과 가난의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수명은 계속 늘고 있어 이대로라면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는 기간도 비례해서 늘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다. 퇴직한 수백만 명의 건강한 고령자들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생대책 이상의 초고령사회 대응책이 절실한 이유다.

지금까지도 고령자를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쳐온 것은 사실이다. 2007년 노인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고,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등도 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로도 이젠 역부족이란 점이다. 새로운 관점의 고령자 대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고령자 정책은 대다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예방정책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는 크고 예산은 적게 든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은 지금도 많지만, 일부 고령자를 위한 일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중앙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젠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가깝게 고령자 대상의 건강프로그램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산하자. 그렇게 해서 전국의 거의 모든 고령자가 매일 학교 가듯이 건강교실, 스포츠교실에 참여하도록 일상화하자. 걷기를 통한 시민건강 프로그램인 서울시의 ‘손목닥터 9988’과 유사한 사업을 전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고령자가 매일 8천보 이상 걷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해 줄 것이다.

역량을 길러주는 평생교육도 중요한 고령자 복지다. 지금도 다양한 고령자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여전히 일부 고령자를 위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이것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처럼 대다수의 고령자가 역량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100세 시대다. 6-3-3-4학제를 통해 어릴 때 교육받은 내용으로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00세 교육제도를 새롭게 만들 때다. 전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기관의 역할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서 국민교육학습기금도 마련하자. 고령자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고령자의 고용복지 가능성도 비례해서 커질 것이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흩어져있는 기존의 고령자복지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건강복지, 교육복지, 고용복지의 3종 세트로 통합하고 체계화해서 선제적 예방프로그램 중심으로 강화하자. 건강하고 역량 있는 1천만 고령자를 통해 활력있는 신고령사회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김현곤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국회미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