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여전…민생경제 회복 적극 지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최근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금융과 외환시장 등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권익위 제공

유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나 부당한 관행이 없는지, 신산업 분야를 위한 정책이 미비하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현장 조정 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따뜻이 살피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올해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이라며 "준사법적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 제도의 장점을 더욱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범정부 통합 콜센터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부처의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는 만큼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부패에 엄정히 대응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고자 한다"며 "부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엄정히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