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간부, ‘강기정 시장, 최소한 재선’ 건배사 논란

참여자치21 논평…“당사자 반성·재발방지 조치를”
“선거법 위반 행위·줄서기 등 지방자치 발전 저해”

광주시 청사 전경.

광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강기정 시장이 주재하는 송년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로 ‘최소한, 재선’을 언급해 논란이다.

31일 참여자치21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광주시 서구 모 음식점에서 가진 강 시장이 참석한 송년 만찬에서 국장급 모 인사가 ‘공무원은 평소 아부와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제가 최소한을 외치면 재선이라고 해달라’고 건배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강 시장과 행정·문화경제 부시장, 부이사관 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단순히 시장에게 아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당 간부가 지방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리적 해석을 떠나 당사자의 직위를 고려할 때 비판받아 마땅하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고위직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력한 단체장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는 고질적이고 퇴행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며 “한마디로 광주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짓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사자는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광주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 없이 이런 행위가 되풀이된다면 공직선거법 등을 적극 검토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선거에서 뭔가 해보자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순서에 따라 도는 건배사 차례가 오자 아무 의도 없이 덕담으로 말한 것뿐이었다”면서 “조치 부분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