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사회적 관심사건, 신속·공정 재판에 모든 역량 투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1일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관심사건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 대행은 이날 배포한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행은 아울러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법재판 지연 해소방안 중 하나로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행은 입법부를 향해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문 대행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