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지자체 선정 … 인센티브 4000만 확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우수’…특별교부세 4000만 원 확보
정비율 91% 달성…공유재산 총조사 정비대상 총 673건 중 612건 수정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정비실적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최초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간 정보를 대조해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공유재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평가범위는 올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7회 예정된 정비실적 제출 회차 중 2회차인 지난 9월까지의 실적이다. 구는 기간 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 상의 소유권, 명칭, 지목, 면적 등 각종 불일치사항을 수정, 한쪽에만 기재된 누락 재산을 발굴해 등록하는 등 비교분석과 후속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구는 정비율 91%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공유재산 관리 정비실적 높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정비 대상 673건(토지: 208건, 건물: 465건) 중 612건의 오류를 해소하며 이뤄낸 성과다. 이로써 구에 교부된 재정인센티브 4천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향후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구는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내년까지 진행되는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자료 정비와 현행화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관리·활용을 강화해 구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