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고용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산재기금 고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산재기금 상황을 고려,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됐다. 산재보험료율은 2018년 한 차례 상승한 뒤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30일 고시했다. 내년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 급여 지급과 재해 예방, 재해 근로자 복지 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 고시하고 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기금운용 결과, 보험 수입 대비 지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로 결정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 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산재 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 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8년 한 차례 상승한 뒤 매년 하락 추세에 있다. 2017년 1.70%였다가 2018년 1.80%로 뛴 뒤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 올해 1.47%로 줄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