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판 안한 바이든, 적국 견제 필요하다면 동맹 문제에 침묵"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 가치에 타격을 입혔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며, 어떤 경우엔 미국의 힘과 위상을 훼손하기도 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 또한 해당 사태가 2020년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를 상기시킴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다고 짚었다. 그 이유로는 핵심 프로젝트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도록 하는 등 그간 윤 대통령에게 공을 들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 사례를 들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순식간에 붕괴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보좌진이 해당 국가 정상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정책 제언과 외교 노력을 거부해도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동맹국을 소외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 이 같은 침묵을 정당화했다고 덧붙였다.
에마 애시포드 스팀슨 센터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일부 동맹국에서 일어난 혼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부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담은 많은 미국 동맹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매트 더스 국제정책센터 수석부사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년간 미국 주도 세계 질서 옹호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국제 규칙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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