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선언한 野…박찬대 "내란의 잔불 진압하겠다"(종합)

민주당, 오후 의총 열어 탄핵 시기 등 확정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 절차 등 남아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바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총리'라고 호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가 없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냐"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먼저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언급하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여야의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 민주당이 이미 확보한 과반의석만으로도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윤석열의 신분은 대통령으로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가 되면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면,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탄핵 시기 등은 미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탄핵 일정과 관련해 "오후에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 전에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급한 과제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있는 대로 다음 순번이 있으니 그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한 총리 탄핵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일단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큰 데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이라며 "국회 역시 가장 집중해야 할 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소 9인 체제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올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여·야·정 협의체에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변인은 "오늘 아침 한 총리의 발언과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지연전략 때문에 (협의체가) 잘 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이 강하게 형성됐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