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경기 너무나빠…빚도 못갚는 자영업자 크게 늘어"

경기나빠지며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연체율 크게 늘어
중소득·중신용 자영업자에서 저소득·저신용으로 내려가는 비율 증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대에서 시국선언을 하며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늘었다. 돈을 벌어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로 나뉘는데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3분기 711조8000억원으로 2020년 460조원 규모에서 4년 사이에 급속도로 불어난 영향이 컸다.

대출의 양이 늘어난 것은 물론 질도 나빠졌다.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로 2022년 2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 상승 중이다. 2015년 1분기 2.0%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업권별로는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3.51%)이 큰 폭 상승해 은행권 대출 연체율(0.51%)을 상당폭 상회했다.

중소득·중신용 자영업자에서 저소득·저신용으로 내려가는 비율 증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인 취약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안 좋았다. 3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비취약 자영업자(0.42%)와 큰 격차를 보였다. 2022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4%를 밑돌았는데 불과 2년 만에 연체율이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취약 자영업자 비율도 매년 늘어나는 중이다. 저신용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6.4%에서 올해 3분기 7.4%로 증가했고, 저소득의 경우 15.3%에서 15.8%로 확대됐다.

한은은 중소득 중신용 이상 자영업자 차주들이 경기부진으로 기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득이 줄고 대출상환을 하지못해 취약 자영업자로 하락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의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 증가는 이들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 사업자대출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 자영업자 차주들의 전반적인 소득 및 신용도 저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금융지원도 이어지는 중이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대출연체나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명에게 3년간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20만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금융여건 하에서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지속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