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위해 100억 규모 지방채 발행 추진
김보라 시장 "민생 최우선으로 내년 사업 수행"
경기도 안성시가 지난달 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337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민생 안정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23일 폭설 피해 지원 계획 및 민생안전대책 관련 긴급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초 337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확보했다"면서 "소상공인과 농축산, 산림 분야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28일 폭설로 안성지역에서는 농·축산가,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6972곳에서 1774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확정됐다.
시는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36억원(1인당 1000만원, 360명) ▲농업분야 108억원(1인당 300만원 이상, 2500여 농가) ▲축산분야 107억원(1인 600만원 이상, 680여 농가) ▲산림 분야 5억7000만원(1인 100만원 이상, 100여 농가) ▲공공시설 등 기타 80억 원 등 분야별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도 밝혔다.
시는 이와 별도로 ▲경기도 예비비 및 응급 복구비 19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 ▲안성시 예비비 7억 원 등 총 38억 원을 마련해 축사 응급복구 및 철거지원, 농가 장비대 및 철거 지원, 소상공인 및 체육시설 복구 지원 등에 투입한다.
시는 적극적인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내년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나눠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 확대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농축어업 피해농가 장비 및 인력 지원 ▲재정지출 확대 및 재정 신속 집행 ▲인허가 및 지방세 과오납 환급 신속 처리 ▲시민부담금 한시 감면 및 피해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피해 농가 융자 기준 완화와 추가 특교세 및 특조금을 요청하고,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대설피해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기본 방침을 토대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의 협조 아래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시의 지방채 발행안을 부결했다. 이후 시는 이달 4일 1조494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시의회가 자체 재난지원사업 편성을 요청하며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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