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의료개혁, 처참히 실패"
"거대 야당, 탄핵에만 유능해선 안 돼"
"내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의사 출신 정치인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개혁 문제를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해 빠르게 수습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이라며 "초과 사망자, 즉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의 수가 2000명을 넘은 지 오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서 복구가 힘든 지경이고, 내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다"며 "이에 따라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급도 멈췄다. 몇조 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올 초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 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거대 야당도 탄핵과 방탄 그리고 망국적 정쟁에만 유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의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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