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도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처리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 등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 국방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한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미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 말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은 각각 NDAA를 처리한 뒤 다시 이를 합쳐 단일안을 만든다. 하원은 지난 11일 단일안을 처리했다. 이날 상원 처리가 완료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 2025회계연도 NDAA 예산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증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