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지휘관 3인방 보직해임 착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대상
박안수 총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진행

국방부가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절착에 착수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전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들 3명의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및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 3공수, 9공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냈고,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병력을 국회에 파견했다.

군은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보직해임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에 대해서도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박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 총장과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7명의 현역 장성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