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비상계엄부터 尹탄핵까지…'대하사극보다 더 긴박했던 11일'

11일 한국 정치 대혼란 겪어
비상계엄 전격선언 이후 국회 해제
이후 정치권 탄핵 천신만고 끝에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당하여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3일 밤 기세등등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불과 11일 만에 정치적으로 '몰락'했다. 이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 직무에 복귀하느냐, 파면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섰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지난 11일간을 되돌아보았다.

尹, 심야 비상계엄 선포 충격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는 지난 3일 심야에 갑작스럽게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3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나온 것이어서 충격이 컸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다가 윤 대통령의 심야 담화를 전해 들었다. 출입 기자들 역시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열린 브리핑실에도 못 들어갔다.

이후 속속 확인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는 오후 10시17분부터 단 5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이 국무회의는 서명도 없었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조차도 없었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후 8~9시께 소수의 국무위원을 용산으로 먼저 불러 뜻을 전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못해 국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통보에 가까웠고, 참석자조차도 회의가 끝난 줄도 모른 채 종료됐다. 회의록도 없다.

윤 대통령은 게엄령을 선포한 뒤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오후 11시30분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포고령에는 국회 등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파업·집회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상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리는 국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결정은 위헌적이었다.

계엄군 국회 봉쇄…담 넘어 들어간 의원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온 나라가 비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회에 '의원 소집령'을 내렸고, 군 역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고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계엄발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며 막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경찰들이 국회를 에워싼 가운데 국회는 의원 출입을 일부 허용했다, 완전히 봉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후 두 가지 흐름을 보였다. 먼저 국민의힘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국회에 의원들이 모일 것을 지시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사 등으로 집결을 지시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온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에 진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담을 넘었다.

자정께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여기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수임무대가 투입됐다.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과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갔다. 이후 수사와 가담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 시기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사회 단체 인사, 법조인 등에 대한 소재 파악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체포 구금을 시도한 정황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의 연행 등을 지시했다.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지키며 밤샘 대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현민 기자

이 시기 국회 안팎은 전장터였다. 국회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군과 경찰을 막아 세웠고, 국회 경내에서는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육탄전으로 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섰다.

군과 경찰의 방해에도 끝내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였고, 새벽 1시2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야당 의원 172명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헌법에 규정된 해제 절차가 이행되자 군은 철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계엄이 끝나자 국회의 시간이 왔다

비상계엄 정당성이 사라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윤 대통령은 결국 오전 4시30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약 3시간30분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사과 없이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무총리실은 오전 5시께 "4시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직후 탄핵 여론이 급물살을 탔다. 야권에서도 이전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 힘을 실었지만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근거가 생긴 만큼 대통령 탄핵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갔다. 야권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드디어 채워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4일 국회 의안과에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지난 4일 오후 야권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도 이후 정부와 여당 등과 협의 등에 나섰다. 여당은 심야 의총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5일 오전 0시48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됐다. 계엄 해제를 이끌었던 한 축이었던 한 대표를 포함한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도 탄핵은 막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5일 국가수사본부에 대통령·김용현 국방부 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지난 6일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사태 수습을 두고 관저 회동을 하는 등 해법을 찾았다. 논의 끝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당론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의 의석은 108석으로, 대통령 탄핵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보유했다.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어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친한(친한동훈)계 표심이 캐스팅보트로 주목받았다. 한 대표는 당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탄핵 표결을 앞둔 7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TV촬영) 조용준 기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10시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2선 후퇴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한 대표는 또다시 탄핵 반대 기조로 돌아섰고, 국민의힘은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여사 특검법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회는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표결 참석 의원은 195명으로 의결정족수인 200석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이 무산된 직후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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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무산되고 다시 혼란이 찾아들었다.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 8일 여야는 제각각 수습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정국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 대표는 한 국무총리와 함께 회의하며 정국 안정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야권은 법적 근거 없는 이런 안정화 방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심은 더욱 악화했다. 주말이 지난 뒤 금융시장도 흔들렸다. 지난 9일 탄핵 불성립으로 정국이 혼란 상황이 되자 금융 시장 등도 큰 충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 리더십을 잃었지만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정국 해법을 둘러싼 고민이 들어간 가운데, 야권과 수사 당국은 비상계엄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지난 10일에는 비상계엄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예산안이 처리됐다. 예산안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야당이 삭감만 한 이른바 감액예산안이 처리됐다. 야당은 곧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이날 온 나라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이륙했다는 소식에 출렁이기도 했다. 단순히 성능점검을 위한 일종의 시험비행이었지만, 군과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할 정도로 여론은 민감하게 돌아갔다.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항의가 빗발쳤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자택 앞에서 커터칼이 발견되는 등 협박도 받았다. 여당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붙들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당의 이탈표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1차 탄핵 당시 투표장에 나섰지만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김상욱 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는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근조화환이 배달되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일이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군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11일 새벽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영장 발부 직전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의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거부로 실패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압수 수색을 하려 했으나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선에서 철수했다.

尹 "맞서겠다"…불 난 민심에 기름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긴급 입장 발표를 보고 있다. 강진형 기자

국회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웠던 한 대표도 결국 돌아섰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2선 후퇴를 번복하고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취지여서 또다시 여론과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문은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와 비슷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으며,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후 여당은 극도의 분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한 대표는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의총장에서 탄핵 당론 찬성을 역설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등은 한 대표를 규탄하고 나섰다. 원내대표로는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를 통과했다. 경찰청장 탄핵에는 여당 의원 최소 11명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야 6당은 같은 날 오후 5시28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헌재의 탄핵심판의 신속한 판단을 위해 내란죄에 탄핵 사유를 좁히되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진 상황을 반영했다.

그리고 14일.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날 표결은 정적 속에서 진행됐다. 고성을 지르거나, 웃음을 터뜨렸던 평소와 달랐다.

국민의힘은 1차 때와 달리 '참여하되, 부결시킨다'로 의견을 모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20여분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 내에는 감표 위원들의 속삭이는 소리와 '드르륵' 하는 개표기 소리만 정적을 깼다. 감표기가 여러 차례 돌아간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든 투표 결과지에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과 용기,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최소 12표가 탄핵에 참여했다.

이후 우 의장 결재를 받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과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내졌다. 대통령실에 등본이 접수된 직후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과 복귀가 결정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