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계엄은 판단에 오류, 탄핵은 여전히 반대…왜냐면"

SNS 통해 탄핵 반대 입장 고수 알려
"이재명에 정권 헌납할 수 없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다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비상계엄 결정에 대해서는 '판단의 오류', '무리한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실관계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정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그는 탄핵 반대와 관련해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해왔냐"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판단에 오류가 있고,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란죄 적용 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 판단 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