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31조 추경안 중의원 통과…참의원 연내 통과 전망

28년만에 수정안 가결

일본 정부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13조9433억엔(약 131조원) 규모로 가결됐다.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일부 야당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자민당과 공명당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해 예비비에서 1000억엔(약 9390억원)을 올해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덮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복구에 활용하도록 한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은 국회 심의에 들어간 예산안이 수정돼 가결된 것은 1996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숙의를 통해 많은 당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정권이 야당 측에 거듭 양보해 소수 여당 체제에서도 추경예산안을 큰 혼란 없이 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야당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한편, 지지통신은 지난 6~9일 18세 이상 1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 방식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1.9%포인트 하락한 26.8%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3%포인트 상승한 41.3%였다. 총선 결과로 여당이 야당과 협력해야만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4.1%가 '생각한다', 30.1%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