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공공부채…지난해 빚 1600조 돌파, GDP 대비 70%

지난해 공공부채 1673조3000억원
GDP 대비 부채비율 69.7% 역대 최고
회계적자 메우려 국고채 늘린 영향

지난해 공공부문의 부채가 16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폭증에 가깝게 뛰었던 부채 증가세는 줄어들었지만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공식 국가부채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합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D3 등 3개 유형으로 관리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158개사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2022년 1588조7000억원에서 84조6000억원(5.3%)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774.6조원(86.1%) 불어났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1.3%포인트 오른 69.7%로 역대 최고다. 부채비율은 2022년 이미 70%를 넘긴 바 있지만, 지난 6월 한국은행이 GDP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수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다만 증가추세는 여전하다. 부채비율은 2017년과 2018년 전년 대비 줄면서 2019년 55.5%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이후 매년 늘어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정부재정을 대폭 투입하면서 2020년 부채비율이 6.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부채는 나라살림 적자를 메우는 과정에서 커졌다. 공공부채의 70%를 차지하는 일반정부 부채를 보면 지난해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1157조2000억원에서 60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58조6000억원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증가 탓이었다. 차입금은 민자사업의 부채 증가로 8000억원가량 늘었고, 기타 미지급금이 3조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50.7%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절반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싱가포르(174.8%), 아이슬란드(62.2%), 이스라엘(61.4%) 다음으로 높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국 중 달러·유로·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이들 국가의 평균 부채비율은 53.7%인데 정부는 2026년 평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4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517조4000억원에서 28조원 커졌다. 증가분의 약 절반은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가 차지했다. 전력구입대금과 설비투자를 위해 차입금·공사채를 늘리면서 부채가 12조9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로 빚이 6조8000억원 증가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재원을 조달하면서 2조4000억원의 빚이 늘었다.

국제기구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향후 5년 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는 지난 10월 재정모니터 자료를 내고 한국의 부채비율이 올해 52.8%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후 매해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29년 부채비율이 58.1%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김완수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장은 "코로나19 과정에서 (부채) 증가 폭이 컸는데 줄어들었다"면서 "정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나 지출 (억제) 노력이 서서히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