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방위력 강화 위한 증세 시기 2026년 검토”

2026년 4월 개시 검토
법인세·담뱃세 등 대상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증세 시작 시기를 2026년 4월로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1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법인세의 경우 2026년 4월부터 '방위특별법인세'(가칭)라는 명칭으로 세액 4%를 추가로 걷을 예정이다.

같은 시기 전자담배 세율도 올려 연초담배 세율과 차이를 없애고 2027년 4월부터 모든 담배의 세율을 세 차례에 걸쳐 인상할 계획이다. 소득세는 2027년 1월부터 '방위특별소득세' 명목으로 기존 세액 1%를 더 징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과세하는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을 당분간 1% 인하해 소득세 인상에 따른 반발을 억제하는 구상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07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시 대폭 늘어날 방위비 일부를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려 충당하기로 했지만 증세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방안에 대해 연립 여당 공명당 일부 의원과 정책 협력 파트너인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어 이 방침이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게 외신의 시각이다.

공명당 내에선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올리는 '103만엔의 벽' 개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세 논의를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03만엔(약 974만원)의 벽 개선은 국민민주당이 여당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책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