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정책 전면 거부"…탄핵 정국 속 'AI 교과서' 강경 대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향방은
전교조 "교육개악정책 전면 거부"
서울교사노조 "교사 90% 반대"
교육부 "소급입법은 문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중 하나인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와 야당 등은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주범 윤석열의 즉각 퇴진 촉구와 더불어 공교육을 파탄내고 대한민국 교육을 위기에 빠뜨리는 교육개악정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8월 말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시작을 알리면서 사실상 현장 적합성 검토 없는 졸속 추진 강행 입장을 밝혔다"며 127개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국회에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청문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교사노동조합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AI 디지털교과서 웹 전시본을 검토한 교사 5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교사노조는 설문에 응답한 교사의 90%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교육 취지를 얼마나 구현했느냐는 질문에 5점 만점에 1.9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83%의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격이 '보조학습자료'라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AI디지털교과서에 덧붙인 기능들은 이미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AI 코스웨어보다 못하다"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전면 도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영호 위원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10일부터 20일까지 관련 내용으로 학부모·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의 추진 방향대로 디지털 교과서를 전국 학교에 의무 지정하게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책 추진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에 고시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이후에 무효화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입법에 문제가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법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13~15일 사흘 간 일산 킨텍스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전시하는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