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트럼프 집권 전 보조금 신속 확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약 9조원의 반도체지원법(CSA) 보조금 지급 내용을 확정했다.
10일(현지시간) 상무부는 마이크론에 61억6500만달러(약 8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4월 마이크론과 이 같은 지원을 골자로 한 예비 거래각서(PMT)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마이크론은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총 1250억달러(약 179조원)를 투자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사업 진행 단계별로 지급된다.
또한 마이크론의 버지니아주 시설 확장과 현대화에 최대 2억7500만달러(약 4000억원)를 지원받는다. 이 회사는 버지니아 마나사스의 D램 생산시설에 향후 몇 년간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는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CSA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무부는 최근 몇주간 미국 인텔에 110억달러(15조8000억원), 대만 TSMC에 66억달러(약 9조5000억원)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라 취임 후 이를 재검토 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매우 나쁜 거래"라며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 역시 보조금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트럼프 2기에서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이든 정부와 PMT를 체결하고 각각 64억달러(약 9조2000억원), 4억5000만달러(약 6500억원)의 보조금 혜택 등을 받기로 결정됐으나 아직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미국 마이크로칩의 경우 실적 악화 등 경영난으로 바이든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수령을 자발적으로 일시 중단했다. 사실상 보조금을 포기한 셈이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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