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탄핵정국 속 세수부진 우려”

내년 부동산 회복·경제성장률 2.1% 반영
“지나친 낙관주의는 지방재정 안정성 위협”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부결 정국 속에 광주시 내년도 세입 목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9일 2025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사에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 충격에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고환율은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져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전년 대비 7,027억원 증가한 7조6,070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지방세 수입 목표액은 2조2,025억원으로 올해 대비 1,51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예산의 기초에는 내년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과 주택가격 상승률 10.47%를 반영해 360억원의 취득세 증가를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1%를 적용해 법인소득분 244억원 등 낙관적 전망이 반영됐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목표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증액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경기 전망, 부동산거래 회복 등을 고려해 세입이 제대로 추계됐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정리추경 때도 지방세 1,284억원이 줄고, 국고보조금 297억원을 감액했다”며 “세입 과다 추계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710억원을 끌어다 썼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재정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에 시비 의무 부담 미확보 사업이 77건, 3,582억원에 이른다”며 “지나친 낙관주의는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