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구비서류 없이 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통해
구비서류 40만7000여 건 감축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구비서류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는 필수적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며, 해당 목적 외 사용금지, 공동이용 현황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양시 조례·규칙 사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

대표 사무로는 ▲고양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고양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고양시 통장 후보자 지원 자격 확인 등의 사무이며, 최근에는 ▲고양 청년둥지론(청년 주택 반·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무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고양시 134개 부서에서 건축물 분양신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약 325개의 사무처리를 위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납세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40만7195건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했다.

이는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 비용을 줄이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여러 기관 방문 횟수와 시간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동이용 미등록 사무의 신규 발굴과 등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