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왜 비상 계엄 선포?…국회 해제요구안에는 '침묵'

野 탄핵시도·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비판
대통령실 참모들 기자 전화 대응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 참모진을 비롯해 출입기자들에게도 사전 공지 없이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승부수를 띄운 것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행위가 행정부 무력화는 물론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문에서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유례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잇단 탄핵 시도로 피로감과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도 사태를 더욱 촉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이자,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바 있다.

특히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들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전 2시50분 현재까지 계엄 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제 공고를 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출입기자들의 잇단 전화에 일절 대응하고 있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계엄 해제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폐회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지키고 있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