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처럼 검찰의 선택적 기소 주장
"트럼프 법무부 이용, 맞서지 못할 것"
민주당서 비판 이어져 "나쁜선례"
바이든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차남 헌터를 전격 사면하자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뒤집은 행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미국 주요 매체인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맞서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에 대한 기소가 선택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사면에 서명했다. 그는 "끊임없는 공격과 선택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무엇에 취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지낸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헌터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것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 맥락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무기화됐다'며 자신을 '선택적 기소의 희생양'이라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정적들을 응징하겠다고 공언한 '충성파' 캐시 파텔을 발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아버지로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이해한다"면서도 "그가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후대 대통령들이 남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로, 슬프게도 그의 명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조 월시 전 공화당 의원도 "정치적 냉소주의를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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