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못 지켜 국민 여러분께 송구"
여야에 일주일간 추가 협상 권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 부의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예결위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경찰 특활비 31억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 검찰 및 주요 권력기관 예산 2조4000억원 규모를 삭감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앞으로 일주일간 추가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다수당과 집권당으로서 국민께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늦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 경제와 민생안정이 늦어진다"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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