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 반대 못 넘었다…플라스틱 생산규제 합의 무산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플라스틱 감축협상'
사우디 등 산유국 "생산물질 규제는 반대"
제안문 바꾸고 중재안도 냈지만 끝내 무산

지난 1일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위한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각국 대표들이 회의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UNEP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플라스틱 생산물질 규제에 대해 산유국들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규제 찬성국과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막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2일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위한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부산에서 성안 없이 폐막했다. 국제사회는 2022년 5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자며 협약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최근 2년간 네 차례 협상했고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부산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애초 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새벽 3시까지 논의를 연장했다.

실패의 결정적 원인은 플라스틱 생산물질 ‘폴리머’ 규제를 둘러싼 입장차였다. 폴리머는 석유를 이용해 만드는 물질로 플라스틱의 원료다. 회의에 참석한 170여개국 중 100여국은 플라스틱 생산을 직접 감축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폐기물로 발생한 문제라면서 생산보다는 관리에 집중하자고 반대했다. 특히 사우디는 폴리머 규제조항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입장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자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다섯 차례나 제안문을 냈다. 협상 전 보고서는 총 77페이지에 달했고 이견만 3000여개가 달렸는데, 발비디에소 의장은 이를 대폭 정리한 이른바 ‘비공식문건(논페이퍼)’을 제안했다. 하지만 산유국들이 생산 감축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하루 가까이 회의가 지연됐다. 협상 종료일인 1일 회의 무산 가능성이 커지자 의장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논의하지 않는 1번 옵션과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2번 옵션을 제시했다.

5차례 제안문도, 한국 중재안도 소용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제안도 반대에 부딪혔다. 생산 감축을 지지하던 국가들은 마지막 제안문이 지나치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1차 플라스틱’과 ‘폴리머’가 중점 논의사항이 아닌 괄호에 포함되면서 큰 빈축을 샀다. 파나마 수석대표인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즈는 “우리는 여기서 약한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담이 “도덕적으로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한국의 중재도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등 개최국 연합 수석대표들과 만찬을 갖고 중재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생산 감축 등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법적 구속력을 유지하되, 정책은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인정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지지부진한 협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국제사회는 내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어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이어질 추가 협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에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5차 제안문에는 15개 세부 조항이 모두 괄호 안에 갇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대로라면 다음 회의에서도 성공적인 협약 성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은 매년 4억6000만t 생산되는데 이 중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3억5000만t으로 이 가운데 절반을 매립지에 묻는다. 1950년대부터 생산된 플라스틱은 총 90억t이지만 재활용률은 9% 남짓이다. 플라스틱 감축을 시작하지 않으면 2050년 관련 제품은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