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북한이탈주민의 날' 법제화

尹대통령 지시로 올해 첫 국가기념일 행사
박충권,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개정 완료
"北 주민들과 탈북민에 희망과 용기 줄 것"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제정·시행한 '북한이탈주민의 날(매년 7월14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정권에 따라 탈북민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29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첫 행사를 치른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 수준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그 지위가 한층 격상된 셈이다. 이에 따라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라는 상징적 기념일을 법에 명시하게 된 만큼 진보·보수 등 정권이 달라져도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7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 정책을 소관하는 통일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개편을 거듭해온 통일부는 올해 7월 첫 탈북민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제 입지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주관하고 장관들이 집결하는 범정부 행사를 통일부가 단독으로 주도하고 연출한 건 처음이었다.

박충권 의원은 "3만4000명의 탈북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가슴이 벅차다"며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인권, 탈북민 정착 문제 등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