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반대 의견 듣는 민주당…경제계 "규제 많이 강화돼왔다"

대한상의 "불확실성 커져…상법 개정 걱정"
진성준 "금투세 폐지 때 지배구조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 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상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들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언급하며 "규제보다 진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외에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조항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측에 포괄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 관점에서 보면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4년 만에 다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솔직히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대선 이후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듯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되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뒤이어 발언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하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금투세와 달리) 상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기업 측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을 통해 경영계 요구도 절충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TF 소속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경제단체 측에서는 박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등 7명, 기업 측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4대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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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다음 달 4일에도 경제계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연다. 다가오는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