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故 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2심도 무죄…중대장·군검사 감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이예람 중사 봉안식.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봉안식.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에 대해 “피고인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가해 방지조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 중대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등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한 채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발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군 검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진실을 가리는 재판인지, 가해자들의 면피를 위한 재판인지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초범이고 반성한다고 감형했다는데, 누가 누구에게 반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세상을 등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