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위기가구 40만명 점검…정책서민금융 거절자 정보도 활용

복지부, 내년 1월까지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위기 징후가 있는 40만명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중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각 지자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이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명(누적)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290만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자원 연계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와 내년 1~3월 총 2회에 걸쳐 약 40만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발굴 대상은 약 20만명이다.

정부는 특히 전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 대상에 포함했다.

또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했다 반려당한 이들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