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 정책"

신성환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21일 생산성 향상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탈규제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 공동 주최로 열린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 국제금융컨퍼런스의 세션1 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이론에 의하면 자본은 저성장국에서 고성장국으로 이동하는데 생산성이 낮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달러화는 강세, 원화는 약세가 된다"며 "그래서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성은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번 정부,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 모두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정책이 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탈규제화가 중요하다며 패널들에게 어떻게 한국의 탈규제화를 가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션1 토론자로 참석한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1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질문에 직면했었지만 문제가 바뀌진 않았는데 각각의 정부가 강력한 회복탄력성이 있는 경제가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며 "트럼프 당선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지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모든 개혁이나 규제 완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특정 이해관계 집단들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경제"라며 "이러한 정치경제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 사항들에 대한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 개혁을 언급했다.

중국의 부실자산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신 위원은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이 과연 부실자산을 단기간에 털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시스템 내 부실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려워 가시성이 떨어진다"며 "지금은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서로 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책임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 위원은 이날 세션1 시작에 앞서 미국 대선 이후 강달러 등으로 한국 경제에도 어려움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경제의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미국 대선이 치러졌고 미국의 제1 경쟁국인 중국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철폐, 관세 부과 가능성은 우리 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달러와 회복력 있는 미국 경제 상황으로 한국 경제에도 어려움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