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회서 ‘특별자치도’ 공감대 확산

전문가·학계 등 참여 ‘특별법 제정’ 세미나
김영록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 공론화를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의지를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다”며 “연내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제주·강원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 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 출산장려정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주철현·신정훈 등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7월 전남도는 지역의원들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지난달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전남도의회에선 지난 15일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전남특별자치도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