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신도시 이어 전국노후도시 재정비 추진"

정부 2년 반 동안의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데 이어, 내년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나선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뉴빌리지 사업 등 올해 시작한 사업을 내년에 더욱 구체화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는 19일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2만6000가구 이상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방 노후계획도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정비사업 지원에 나섰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서면서 지난해 서울의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71곳으로, 연평균 4.4곳(2018~2022년) 대비 약 16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국 기준으로 매년 13곳 정도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 지난해 163곳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30년 초과 단지가 기존에는 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세우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밟은 뒤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연내 뉴빌리지 사업지도 공개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반·편의시설을 짓고,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상반기 서울 인근에 3만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한다. 그간 정부는 21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김포한강2 4만6000가구, 지난해 6월 평택지제 3만3000가구, 지난해 11월 구리토평2·용인이동 등 8만가구,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5만가구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내년 추가 개통해 수도권 혼잡을 해소한다. 지난 3월 GTX-A노선이 뚫리면서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동 시간이 70분에서 20분으로 줄었다.

지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권광역급행철도(x-TX) 등으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한다. 또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공항이 적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e커머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로 관련 신기술을 개발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