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 간부는 '반역죄' 기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 대참사와 관련해 전·현직 미군 고위 간부를 군사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아프간 철수 작전에 관여한 전·현직 미군 고위 간부의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인수팀은 전·현직 군 간부들에 대한 군사 법정 기소는 물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 군 장성들에 대해서는 최대 반역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1년 아프간 철군을 결정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철군 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자폭테러로 미군 1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인수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아프간 철군과 관련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도 아프간 철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군 결정 자체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0년 2월 탈레반 측과 합의한 것이고, 2021년 5월1일까지 철수키로 하면서 제대로 된 실행 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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