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면 5600만원 지급해준다더니…러시아, 부상병 보상금 삭감 논란

장애 얻은 군인에 5600만원 지급
경상 군인에는 140만원 지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애를 얻은 군인에게 최대 400만 루블(약 56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15일(현지시간) 키이우포스트 등은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 인터넷 포털에 특별군사작전 참여 군인에 대한 장애 보상금을 400만 루블로 증액하는 대통령령이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군인 중 부상의 심각도와는 관계없이 부상을 입은 군인은 모두 300만 루블(약 4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전사자 유족에게는 500만 루블(약 70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날 새로 발표된 보상안에 따라 중상을 입은 군인 중 장애를 얻게 된 경우 100만 루블(약 14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이번에 도입됐다. 중증 부상 군인은 300만 루블, 중간 정도 부상을 입은 군인은 100만 루블, 기타 경상 군인은 10만 루블(약 140만원)을 받게 됐다.

앞서 러시아 매체들은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금을 받는 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부상당하려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보상금 삭감'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초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 부상당한 군인 모두에게 300만 루블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뒤집어 최소 지급액을 10만 루블로 줄였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의사가 부상의 심각도를 낮춰 진단하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토니 라다킨 영국군 합참의장은 10월 한 달간 하루 평균 러시아군 병력 15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2년 반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는 전쟁 사상자 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서방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지난달 개전 이후 가장 많은 병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라다킨 의장은 2022년 2월 개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러시아군 사상자는 총 70만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러시아가 공공 지출의 40％ 이상을 전쟁 비용으로 쏟아붓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엄청난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