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변재일 이용호 등 수백만원씩 후원
선관위 "대가성 없으면 문제 없다"
신현영, '바보의나눔' 1억 기부 최다액
#. 변재일 전 의원은 임기 만료 직전인 5월 28일 조승래·장경태·고민정·진성준 의원 등 동료 정치인 14명에게 100만원씩 후원했다. 이용호 전 의원은 이종배·임이자 의원에게 각 300만원씩, 김미애·배현진·조은희 의원에게 각 200만원씩 등 총 9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 신현영 전 의원은 지난 5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1억원을, 김영주 전 의원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종성 전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 조수진 전 의원은 '전북사랑의열매'와 '전북공동모금회'에 각각 2170만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전직 의원들의 이같은 동료 정치인 후원과 기부 행위의 공통점은 재원 출처가 모두 정치후원금이라는 점이다. 후원금으로 다른 의원들을 후원하는 게 적합한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후원금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마치 인심 쓰듯 후원금을 집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제21대 임기 만료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김민기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 '김영진 의원 300만원'을 포함해 부승찬 의원·공영운 후보 등 동료 정치인 17명에게 각 1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종성 전 의원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 심사가 진행될 무렵인 2월 말 '실세'로 통하던 이철규·장동혁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씩 정치 기부금을 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의원은 4월 15일 자신의 후원금으로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월진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전 의원은 사단법인 '호이'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부천실업고 등에 각 500만원, 전해철 전 의원은 재단법인 '416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단체 기부와 동료 정치인 후원의 경우 사적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발생한다.
특히 본인의 기부 사례가 사적 경비가 아니라는 점을 선관위에 잘 소명만 하면 선관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 금액이 큰 경우 별도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에 대한 후원도 "임기 중 법안 발의에 동의를 많이 해주는 경우 등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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