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향후 '쌀 재배면적 감축·기후변화·농촌소멸 위기' 중점 대응"

13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의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점검
가장 국민 호응 큰 정책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꼽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재배면적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송 장관은 "'쌀은 남고 밀·콩 부족한데 왜 쌀 재배 농지를 왜 그대로 두느냐'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다"며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송 장관은 "재배면적 감축을 강력히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게 아쉬움이 남는다"며 "내년에는 8만㏊의 재배면적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축산물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장관은 "올해 이상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육 관리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올해 5월 9.8%에서 7월 6.2%, 9월 2.2%, 10월 1.1%로 낮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의 최대 성과로는 농식품 수출을 제시했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8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며 올해 1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냉동김밥도 약 70%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송 장관은 "K-푸드 수출확대본부 만들어 수출 확대를 추진해 K-푸드와 K-푸드+를 브랜드화했고, 수출이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에도 한국의 농식품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리는 것으로 얘기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다 같은 상황에서 경쟁하는 것"이라며 "미국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라는 압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수입은 거의 다 열려 있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들에게 호응이 큰 정책으로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꼽았다. 송 장관은 "주말·체험 영농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기한도 12년 종료 후 지자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단지화해서 임대하는 방식까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농촌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책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쌀 문제 등인데 결국은 농업·농촌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아닌 농업·농촌 구조개혁 대책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