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 시작한 반지하 전수조사 전국으로 확대

2022년 성동구 전국 최초 반지하 전수조사 실시 2023년 서울시 이어 올해 ‘반지하 포함하는 첫 전국 단위 가구주택기초조사 시행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위한 선제적 노력 전국으로 확산, 효과적인 주거복지정책 마련의 초석 될 것으로 기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반지하 등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7만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 정보를 확인하는 대규모 조사로 내년에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 주소 ▲ 거처 종류 ▲ 건축 시기 ▲ 주거시설 형태 등 14개 항목으로, 성동구는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73,460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해 조사할 수 있는 건축 연도 5~30년 미만의 아파트는 현장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는 반지하와 옥탑 거주 형태를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동안 표본조사 방식으로는 반지하 거주자의 정확한 수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동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반지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이번, 2024년에는 전국 단위 조사로 채택됐다. 올해 조사를 통해 수집된 기초자료는 향후 효과적인 주거복지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동구는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11월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을 '위험거처'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법제처 우수조례로 선정, 2024년에는 옥탑방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냉방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해 선풍기, 여름 이불, 쿨링 밴드 등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에서 시작한 반지하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반영된 것을 보며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진행될 이번 조사를 토대로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 더불어, 함께 사는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