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정부합동수사단 구성해 수사"

대통령실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 발생 시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6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하반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 발생 시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수사단이 기술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기관 간 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빈틈없이 대응하며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함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연간 5조4000억원 규모의 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또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한·미·일 고위급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네트워크는 그간 수시 원격 실무회의를 개최, 기술유출 관련 수사 및 관세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협의해 왔다. 내년 초에는 일본에서 3국 관계자간 대면회의를 개최해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합동 대응단은 이날 기술보호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도 공유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기술보호 시스템을 참고해 우리 제도를 정비·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그 결과물인 이 연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 판결시 손해액 산정 방식, 처벌 대상 및 양형 등에 대한 양국간 차이점 및 참고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시급한 사안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과의 연구·개발(R&D) 협력 확대에 따른 보안대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지침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기술 패권경쟁으로 인해 더욱 격화하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 한 치의 허점도 허용치 않고 우리 기술을 수호해 나간다는 각오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법무부, 산업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와 관련된 총 14개의 부처 및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