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시의원 “장애 학생 교육환경 개선 필요”

“특수교육 수요 매년 증가세…중장기 계획 마련을”

김나윤 광주시의회 의원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나윤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특수학교와 학급의 학생 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특수교육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특수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교육당국은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특수학교 학생 수는 2020년 2,417명, 2021년 2,471명, 2022년 2,593명, 2023년 2,752명, 올해는 2,911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학생 3.7명당 1명이던 특수교사 비율이 올해는 3.9명당 1명으로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학생 4명마다 1명을 배치해야 하는 특수교육법만 간신히 준수하고 있는 상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원 외 계약직 교사를 제외하면 학생 비율은 더 높아져 4.37명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인 정원 확대 요청이 필요하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 문제라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장애 학생 수 증가로 학교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며 “선운지구에 올해 문을 연 선예학교를 포함해 6개 공사립 특수학교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 문제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컨테이너모듈 교실까지 등장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6개 특수학교 가운데 3개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로 학생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며 “향후 재배치가 예정된 2곳의 학교는 안전한 환경과 교육 공간구성에 장기적 시각으로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 신설도 고민 중이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