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5만가구]"불법 의심 거래 적발·토허제 지정 등 투기 방지"

미공개 정보 활용 공직자 투기 여부 전수조사도
박상우 "합리적 가격으로 젊은 층에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는 5일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4개 지구를 발표하면서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토부는 우선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여부 등을 확인했다. 국토부와 사업제안자 전 직원,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토지를 취득해 이번 택지 발굴 과정에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발표 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4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2019년 10월~2024년 10월) 5335건의 거래 중 이상 거래 1752건도 선별했다. 여기에는 미성년과 외지인, 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이상 거래의 자금 조달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고, 거래가격 거짓 신고, 편법 증여·대출,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아울러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곧바로 지정한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즉시 개발 행위도 제한한다. 이 경우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형,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가구)와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지구(9000가구), 의왕시 오전왕곡지구(1만4000가구), 의정부시 용현지구(7000가구) 등 4개 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한 것으로,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후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만큼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