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비용 연 수십억, 이용률은 고작 2%”

조인철 “DMB 재난방송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스마트폰 사용률 98%…방통위, 꼼수 재허가만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이용률이 2%에 불과한 DMB의 재난방송 정책을 방통위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첫 도입된 DMB는 이동 중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하면서 한때 2,000만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스마트폰과 유튜브, OTT에 점점 자리를 뺏기면서 지난해 이용률이 2%대로 추락했다.

특히 DMB는 FM 라디오와 함께 터널·지하 등 음영 지역에서의 의무 재난방송 수신 매체로 지정돼 있는데, 수신 환경조사 결과 전국 4,960여개 터널 중 3,400여개(68.4%)에서 수신 불량이 나타났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 5억~10억원가량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방송사는 DMB 중계설비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해 연 4억~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낮은 이용률과 수신 불량 및 유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DMB 사업자가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평가에서도 5개 DMB 사업자는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했지만, 모두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27일 “스마트폰 사용률이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수신 상태도 불량한 DMB가 존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안전은 과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DMB 자체가 사멸해 가는 매체임을 고려한다면 DMB 재난방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