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디딤돌대출 혼선 송구…기신청분 조치 제외" [2024 국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박 장관은 디딤돌대출 규제 경위에 대해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며 정책 혼선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박 장관은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 주택 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시행할 때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 유효기간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에서 임대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건과 관련해선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 용역을 네 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 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용역을) 수행해 왔다"며 "네 차례 용역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