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인 기준연령 65→75세 상향 검토"

대한노의회 건의에 검토 입장 밝혀
일제 선조 국적은 韓…입장 재확인
북한 러시아 파병은 "심각한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노인회가 전날 65세에서 75세로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한 가운데 화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최근 불거진 여러 사회 논의를 두고 기자들과 문답을 하며 정부의 구상 및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이 일본이라 발언해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기관 증인 철회는 국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며 "행정부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감은 국정과 국민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적 문제는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헌법 정신과 외교부 입장, 과거 대한제국에서 맺었던 외국과의 조약을 어떻게 봐야 할지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던 방침 등을 보면 지난번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일제시대 선조 국적이 무엇인지 묻자 "당연히 한국 국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또 국감과 관련해 "질문과 답변 체제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질문하는 의원들은 답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정부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많다"며 "증인으로 나선 각료가 답변해도 될지 묻는 것은 국민이나 미래 세대가 봤을 때 좋은 장면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전날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취임하며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제 전문가들은 여성과 연세 드신 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문제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선 "북한이 무기 지원뿐 아니라 전투 인력을 파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제사회와 협의하면서 우리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병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정보당국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배달앱 수수료 합의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인 가운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이달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으니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일종의 돕는 일을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 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의료계 이야기를 듣고 할 것"이라는 게 한 총리 설명이다.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전체 의료계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겠지만 의료계가 여야, 정부와 같이 정부가 하려는 개혁 프로그램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