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대위변제 보증사고율·폐업률 전국서 최고

대위변제 건수·금액, 올해 9개월 만에 역대급 전망
허종식 의원 "인천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위변제 보증사고율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8.2%, 7.9%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특히 사고율은 인천이 2022년 2.7%, 2023년 6.5%, 올해 8.2%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지자체로 기록됐다. 대위변제율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4%, 4.9%로 가장 높았던 경북(1.5%)과 대구(5.5%)의 뒤를 이었으나, 올해 들어 7.9%로 경북(6.6%)과 대구(4.9%)를 넘어서면서 1위로 올라섰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을 보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위변제는 2022년 1888건에서 2023년 7260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8435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금액 역시 2022년 309억원에서 2023년 106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1187억원으로 지난해 규모를 추월했다.

대위변제 전국 1위는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인천지역 폐업률(폐업 6만10명)은 10.5%로 전국 평균(9.5%)을 웃돌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를 종합하면 인천이 지난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이 도미노처럼 이어졌다고 허 의원실은 분석했다.

군·구별 폐업률을 보면 부평구가 12.2%로 가장 높았고 계양구 11.1%, 남동구 10.8%, 미추홀구 10.6%, 서구 1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31.4%(폐업 1만8854명)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 20.3%, 부동산임대업 15.1%, 음식업 13.8% 순이다.

허 의원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인천시 역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