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기' 나선 中, 자금난 기업에 340조 추가 대출

100만호 규모 성중촌·낙후 주택 개조
시장서는 "수요 촉진 정책 거의 없어"

중국이 이번엔 경기 침체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연말까지 자금난 '화이트리스트' 대출 공급을 약 339조원 늘리고, 100만호 주택 개조에 나선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개발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신용 규모를 연말까지 4조위안(약 766조64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니 부장은 "도시 부동산 융자 협조 메커니즘은 모든 적격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해 합리적인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우량 국유·민영 부동산 기업에 시중 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건설 프로젝트가 시공 중인 상태이며 적합한 담보물 등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추가 침체를 막는 조치다.

샤오위안치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16일 기준 (전국) 상업은행이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2조2300억위안(약 427조4241억원) 대출을 승인했다"며 "2024년 말까지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승인 금액이 4조위안을 넘어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연말까지 대출 규모를 1조7700억위안(약 339조2559억원) 이상 늘리겠다는 의미다.

100만 호 규모의 도시 내 낙후지역(성중촌·城中村)과 노후 주택 개조 사업을 실시한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35개 주요 도시에서 개조가 필요한 성중촌이 17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주택은 50만 가구로 추산됐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00만호 주택 개조 사업과 화이트리스트 대출 확대 등 '2대 증가' 조치와 더불어 '4대 취소', '4대 절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4대 취소는 시 정부가 규제 자율성을 완전히 부여받아 주택 구입에 대한 다양한 제한 조치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매 제한 해제, 매도 제한 해제, 가격 제한 해제, 일반 주거기준 및 비일상 주거기준 해제 등이다.

4대 절하는 앞서 발표했던 주택공제자금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주택대출 계약금 비율을 낮춰 1·2주택 대출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통일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기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니 부장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개발 투자, 신규 상업용 주택 매매 등 주요 지표 하락세가 9월 말 이후 계속 줄어들었다"며 "중고 주택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3년간 조정 끝에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10월 지표는 회복의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투자 위축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2분기 성장률은 4.7%로 꺾으며, 오는 18일 발표를 앞둔 3분기 성장률은 4.4%에 그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이에 경기 침체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고 평가한다. 중국 CSI300 부동산 지수는 이날 오후 한때 5% 이상 하락하며 최근 상승분을 반납했다.

제프 장 모닝스타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기자회견에서 주택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점진적 정책이 거의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조치는 화이트리스트 지원 확대다. 어려움에 부닥친 개발사들이 주택 완공을 위한 자금을 받아 실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택 구매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