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락 부동산원장 "공시가격 과도한 증감률 검증 강화" [2024 국감]

"공시가격산정시스템 서버 보강, 예산도 확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손 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에서는 (공시가격 변경)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만 1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이의신청 건수보다 많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올해 532건으로 이미 지난해 389건을 넘어섰다. 특히 이의신청이 수용돼 공시가격이 변경된 수도권 사례 중 증감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서울이 5건, 경기 119건, 인천 16건이다.

손 원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OREPS의 오류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 원장은 "시군구별로 그동안 분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다 보니 서버에 부담이 늘었다. 대응이 좀 부족했다"며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대응했고 공시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 내년에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