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연일 맹공

“낙수효과는커녕 경기침체·세수 결손”
“해외 소비·투자, 국내 전환 대책 필요”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경제성장 효과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정부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법인세와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통해 GDP 46조원 증가와 추가 8조4,000억원 등의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며 “그러나 작년 역대급 저성장과 56조원 세수 결손에 이어 내수는 침체일로에 있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2%, 올 상반기 1.8% 역성장이, 민간 소비는 작년 2분기부터 1%대 저성장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올해 세수 419조원을 전망했으나, 결국 81조원 감소했다.

안 의원은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중장기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요란한 정책효과는 모두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감세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감세로 늘어난 대기업과 고소득·자산가의 투자·소비 여력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안 의원은 “국내 소비 증가는 둔화한 반면, 해외소비는 매년 증가세다”며 “해외투자도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 크게 늘어 국내 설비투자 감소와 대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이미 실패로 드러난 감세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