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금융안정 단언 못해…영향 지켜봐야"[일문일답]

10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이창용 "금융안정 단언 아냐…영향 지켜볼 것"
영끌족에 "초저금리 다시 안와…이자 감당 고려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 금융안정이 확인됐다고 단언하지 않는다"며 "정책 이후 어떤 영향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하므로 금융안정이 확인됐다고 단언하지 않는다"며 "정책 이후 어떤 영향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긍정적인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필요시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저희도 금리인하 속도를 조정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선 "지금 당장 금리 결정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고 1년 뒤에 평가해달라"며 "실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기관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냐’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지난 2년간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러한 상황(가계부채 증가)이 초래됐기 때문에 한은의 통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라든지 외환시장 문제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대출이든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

- 금통위원들의 3개월 이내 금리수준 전망이 궁금하다. 소수의견을 낸 의원이 3개월 이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5명은 이번 25bp(1bp=0.01%포인트) 인하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지정학적 상황, 미 대선 등 향후 경제 여건을 확인하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명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필요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시행할 의사를 밝힌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이번 금통위에서 장용성 금통위원이 3.5%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장 의원이 3개월 이내 금리수준 전망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3개월 후 조건부 전망은 익명으로 하고 있다.

- 이번 금통위에서 가계부채 우려는 없었나.

▲1명은 더 지켜보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 자체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인하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보다 소폭 인하하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 동결 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의 의견은.

▲아직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를 볼 때 잠재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2주 뒤 의사록 확인해달라.

- 9월 가계부채가 8월보다 줄었으나 많이 줄어들진 않았다. 이 정도의 둔화세로 금융안정이 확인됐다고 판단한 건가. 금리를 11월에도 연속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담대 대출은 2~3개월 전 주택거래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후행하는 면이 있다. 9월 주택거래량을 보면 지난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에 공급 정책을 포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까지는 7~8월 거래 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금리 인하다.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 거래량, 주택가격 상승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 금융안정이 확인됐다고 단언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 이후 어떤 영향이 있는지 봐야 한다. 긍정적인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필요시에 강화하겠다고 했고, 저희도 금리인하 속도를 조정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겠다.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금통위원 5명이 11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동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 '매파적 인하’라는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저희는 금리를 인하할 때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매파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 지난 8월 통방 때 민간소비, 내수가 크게 부진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내수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 달라진 건가. 금리인하를 한 배경이 궁금하다.

▲금리를 낮추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우선 현재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보면 실질금리가 상당히 높고 긴축적인 수준이다.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라면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내수에 관한 전망은 큰 변화가 없다.

-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한 생각은.

▲지난 8월 금리 결정에서 한은이 실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실기했느냐는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하는지, 금융안정도 한꺼번에 고려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겠다. 당연히 우리는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지금 당장 금리 결정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겠다. 1년 뒤에 평가해달라.

▲지난 8월에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이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갈 위험이 보였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적으로 조치하고 금리 인하가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었다. 정부와의 협조하에 어느 정도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실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기관에는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냐’고 되묻고 싶다.

▲또 다른 비판 중 하나가 ‘한은이 지난 2년간 고물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가계부채 증가)이 초래됐기 때문에 한은의 통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과정은 이미 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라든지 외환시장 문제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본다.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PF 부실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 자영업자 고통과 내수 부진이 훨씬 더 심각했을 거다. 주요국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물가를 잡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리라 생각한다.

- 이번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는 금리인하 기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 공사비용 문제, 기저에는 교육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관계돼 있다. 그래서 금리인하만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순 없다. 금리인하가 당연히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한은을 마치 이 분야의 외부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인하 속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필요하면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번만큼은 성공적인 안정세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3개월 내 금리 결정에 대해 신중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11월 인하 가능성도 있는 건가.

▲원칙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11월 경제전망 같이 있기 때문에 10월 말경 데이터와 11월 전망, 가계부채 안정 추세,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

- 과거 영끌족에 대한 경고는 여전한가.

▲과거 발언에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해서 특이적인 것을 경고한 건 아니다.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 0.5%대의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이자율이 낮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10%가량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내릴 때까지 인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금리를 적게 올렸고, 인플레이션도 6% 수준에서 올랐기 때문에 해외에서 50bp 떨어진다고 ‘우리도 50bp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 없겠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측면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없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를 하고 있다면 본인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하라는 의미다.

- 금리 인하로 민간소비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까.

▲내수에는 여러 항목이 있다. 소비에 관해서는 하반기 소비 상승률이 1.8%에서 연간으로는 1.4%에 있다.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국면이다. 다만 그 안에서는 자영업자, 소득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한 양극화가 많다.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것도 알고 있다. 다만 소비만 보면 상반기 1%에서 하반기 1.8%로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추세에 있다.

▲다른 내수를 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장비투자가 늘면서 예상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건설투자는 낮은 측면이 있다.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보면 수출이 잘 버텨주고 있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에 3분기 경제성장률 나오고 11월 경제 상황을 다시 점검할 때 미국 대선 결과, 미국의 연착륙 상황, 중국 경기부양책의 효과, IT 경기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 이러한 영향을 한 번 더 점검해야겠다.

- '금융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겼다’는 데에 대한 시각은.

▲이번 발표로 가계부채를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정책도 포함된다. 정부의 규제 정책, 공급 정책과 함께 금리 정책과도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 수도권 주택 가격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가격 문제는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공급 문제, 서울 지역 교육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다. 금방 해결될 거라 보진 않는다. 부동산 가격 자체에 신경 쓰고 있지만, 단기 목표만 본다면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여러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은 가계부채와 연관돼 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한은의 정책 수단이 있다. 금리인하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기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할 예정이다.

-시장금리가 여전히 과도하게 낮다고 보나.

▲시장금리가 낮았던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는 미국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떨어진 것이다. 이 문제는 많이 해소된 것 같다. 두 번째는 당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속도를 볼 때 금융안정 때문에 빨리 못 낮출 텐데 하는 걱정이 있었다.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진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장의 기대가 더 커져서 11월에 더 낮추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기대가 커지는 문제가 생길 위험은 있다. 다만 한은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금리인하 속도는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할 것이다.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금리 경로상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나.

▲좋은 소식이다. WGBI 편입 이후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등에 관심이 많으신데, 11월에 실제 편입이 될 것이고 1년에 걸쳐 편입될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시차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굉장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건 WGBI 편입이 단기정책을 통해 외부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인덱스에 들어가면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 정책 당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이견이 굉장히 많았었다. 여러 이유로 구조를 바꾸지 않아서 외환시장이 옛날 모습을 계속 유지돼 왔다. 우리의 경제 규모, 한국의 세계적인 이미지와 달리 오래된 전통이 자리 잡은 시장이 변함이 없다가 지난 2~3년간 외환시장 구조 개선으로 편입했고, 한국은행도 많이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투자자의 구성이 투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겠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변동환율제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지금껏 우리나라 부채는 외화표시 부채로 조달됐었다.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 부담이 커서 신용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국채, 은행채 등 채권들을 원화로 외국인들에게 팔 수 있다면 환율 변동성이 생길지라도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은 투자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채금리가 미리 떨어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변동환율제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이번 금리인하가 내수 부진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본 건가.

▲내수가 탄탄하다고 보진 않는다. 소비는 작년보다 안 좋고, 그 안에서도 양극화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다. 성장률 개선이 빠르지 않은 편이고, 내수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는 데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인플레이션 2%를 타깃으로 가져오기 위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금리도 긴축적인 상황에 있다.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걸 걱정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 보면 되겠다.

- 정책금융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지적해왔다.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책금융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2023년 말이었다. 당시 70%가 정책금융으로 가계대출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올해 상반기 지나서는 전체 가계대출의 30% 미만이 정책금융 대출이었다. 나머지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계획안보다는 은행 간 경쟁 등으로 목표치보다 늘어났었다. 현재 늘어난 가계부채는 정책금융으로부터 유발된 거라고 보긴 어렵다.

▲추가적인 DSR 규제는 실수요자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대출이든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본다.

- 내년까지 중립금리 수준으로 낮출 필요 있나.

▲중립금리로 안 내려가면 (잠재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 중립금리는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리 수준이다. 그동안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함이었다.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높게 가져가면 물가상승률을 2%에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하면 2% 이상의 성장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에서 한국은행은 2% 성장률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0%대 수준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생각이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대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엇박자가 발생하는 상황 어떻게 보나.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엇박자라 보지 않는다. 금리를 낮춰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대출에 따라 금리를 달리하는 것은 엇박자라 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 자산을 바꿔 가는 것이라 본다,

- 향후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겠지만 중동 사태로 인한 큰 변화가 없다면 (물가는) 비슷할 거라 본다. 둘째는 금융안정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유지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 외부 변수로 지정학적 위기, 유가 상승 우려 등이 있다. 유가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일 경우 현 금리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나.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심히 보고 있다. 중동 사태로 인해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금리로 대응할지는 종합적으로 봐야겠다. 의결문에서 불확실성이라고 언급한 이유 중 하나가 중동 사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