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4일째 '채상병 수사 의혹' '음주운전 문다혜' 쟁점 정조준

여야는 국정감사 4일 차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김건희·문다혜 등 주요 인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및 오후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군사법원 국감에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군사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법사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따져볼 계획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핵심 쟁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수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49%로 조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 씨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야권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문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살인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개입설과 관련한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검증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의 세수 추계 및 조세정책,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올해 30조원으로 전망되는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유리한 시기에 발표하려는 것이라고 야당에선 의심하고 있다. 산자중위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하 기관에 대한 적절한 예산 활용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여주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RPC)을 현장 시찰한 후, 오후 국회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작물 방제법 등 농사 관련 정보가 SNS에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관리할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의 관련 예산 부족 현상 등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